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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조례호수공원 조형물 공모 “부실계약 예산낭비”순천시, 현지실사 없이 계약체결 후 선급금 9억 지급

담당공무원, 수개월동안 확인 없이 영업정지 업체와 공사 진행

조례호수공원 푯말. 시사21 자료사진

순천시가 지난해 7월 진행했던 조례호수공원 조형물(20억) 공모전이 당시 뒷말이 무성해 지역 언론에서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더니 결국 부실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확산 될 예정이다.

당시 조례호수공원 공모전은 직접생산 확인이 자격요건이었다.

시와 계약한 A업체는,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제3자의 허위자격보유 고발로 담당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것이다.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 취소사유는, ▲직접생산이 아닌 하청생산(불법하도급)으로 납품했다는 것이고, 취소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2항 제3호, 제5항 제3호에 명시 되어있다.

즉 A업체는 직접생산 능력도 없이 사무실만 두고 불법하도급을 받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른바 ‘바지업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 사업부서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한 직접생산 능력을 확인도 안했으며, 계약 후 수개월동안 취소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채 영업정지 업체와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A업체가 최근 울산시 건설조합에서 발주한 공모전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 했으나, 2위 업체의 이러한 내용의 제보로 계약을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순천시 관계부서는 “조달청에 질의회신 결과 A업체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 됐다는 것을 확인 했다”며 “이는 관공서 납품자격이 박탈당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 하므로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 되어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호수공원 20억 조형물 공모전은, 당시 공모전에 참여한 일부업체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순천시 담당사무관, 관리담당, 주무관 3명이 1차로 예비위원 27명을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야합이다”며 A업체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주장 했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시 관계부서는 “결국 부실계약과 함께 선급금으로 지급한 9억원을 날릴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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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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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2018-01-11 14:01:16

    처음부터 쓸모없이 예산낭비 하고있다고 했어 안했어! 피같은 세금.. 누가 책임질런지 궁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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