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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의대유치 ‘빨간불’ 정의당 윤소하 뒷통수 치다윤소하, “목포대 의대설립 타당성조사 3억 확보” ‘홍보’

교육부 관계자, “정부안 낸 적 없어,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 된 것”
특정대학 특정학과 지목 타당성 조사용역예산 사상 초유

윤소하 의원

전남동부권 숙원사업이자 순천대학교 현안인 ‘순천대 의대유치’ 문제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뒷통수 한 방에 휘청거리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인 6일 정의당 윤소하(목포출신 비례대표/국회예결위원) 의원은 “2018년 예산안 국회통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남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전남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소하 의원의 “목포대 의대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국비 확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이 예결위원이란 점을 활용,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안 자체도 없는 것을 예결위에서 증액 논의 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17일 경 쯤 예결위 소위에서 증액 건이 처음 논의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특정대학을 지목하여 특정학과 신설에 대한 타당성 예산논의 자체가 처음 있는 일로 사례가 없어 정부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윤 의원은 교육부와도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예결위원점을 이용하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는 “향후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출신지역인 목포에서 출마하려는 의도가 깔린 정치적 목적으로 예결위원인 점을 활용한 ‘갑질’ 행위로 보이는 지점”이여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이 이 같은 사례가 없는 특정대학 특정학과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증액하려 할 때 전남이 지역구로 같은 예결위원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간사로서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논란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윤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에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목포대 의대설립 당위성은 이미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낙연 총리도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한 동부권 주민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이 총리에 대해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교육부 대학정책과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복지부도 정원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데, 예결위원이라는 잇점을 활용하여 향후 총선 출마를 염두엔 둔 선심성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관계자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순천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윤 의원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일을 추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측도 “소식을 접하고 순천시장, 시의장과 함께 협의하여 용역비 3억원을 출연하여 타당성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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