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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금, 서민의 짐 가중시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시사21 자료사진

연말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으련만 서민들의 삶은 녹녹치 않다. 의료보험과 함께 매달 책정되어 날라 오는 고지서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체납고지서가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더욱 찬물을 끼 얻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40% 가량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지역 가입자(소득신고자) 413만명 가운데 보험료 체납자가 163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39.4%에 해당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지역가입자 체납률이 소득신고자 374만5천명의 42.1%에 해당하는 157만8천명으로 농어촌 지역가입자 체납률(4만8000명, 12.6%)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실지 소득과 별개로 공단에서 무리한 가입을 종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체납액이 커지면 압류절차를 예고하며 강제 집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윤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경기침체, 소득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도 국민연금 설계에서 직장가입자와 농어촌 지역가입자 등은 일정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나, 도시의 지역가입자는 유사시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 지역가입자들이 어려운 경제조건에 처하면 부득불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갹출하기 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의원은 체납자 중에서 최저임금(2016년 기준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72.3%(118만명)로 나타나 실제로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64.8%(105만5000명)가 1년 이상 된 장기체납자로 나타났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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