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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알면서도 용도변경허가 ‘물의’완충녹지에 버젓이 건물 짓고 ‘불법영업’ 나몰라

“S아파트 시행사관계자‧건물주‧해당건물 토목설계사 친구사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광양시가 '용도변경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건물.

완충녹지. 각종 공해와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다.

그런데, 광양시 덕례리 소재 창고용도는 가능하지만 건축물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버젓이 건축물이 지어졌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S건설 모델하우스로 준공검사도 맡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오다, 2016년 2월 경 경찰에 고발당해 이행강제금 2,800만원을 2016년 12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애초에 그 곳은 창고용도는 가능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짓지 못한 완충녹지로, 완충녹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시의 공원녹지과에 공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공원녹지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완충녹지 내에 있던 밭 3필지에 아스팔트가 포장’ 되어 있던 점을 진입도로로 판단, 지금까지 해당건축물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스팔트 포장시점이 1991년(해당지역 완충녹지 지정년도)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쟁점이다. 1991년 이전부터 포장해서 사용했다면 법에 저촉은 안된다.

이에 대해 덕례리 한 주민은 “예전에는 주유소만 있었고 그 땅은 흙밭 이었는데, 2005년 이후에 창고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여행사 차고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모델하우스를 증축하면서 아스팔트로 다시 재포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지역 완충녹지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점이 1991년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건물주도 포장을 해선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부터 여행사 차량의 차고로 이용한 점과, 이를 알고도 시 행정도 묵살했다는 점이 ‘짜고 친 고스톱’ 봐주기 행정이 아닐까 의혹이 이는 지점이다.

특히나 언론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준공검사를 내준 것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덕례리 일부주민들은 “건물이 증축되고 여행사와 모델하우스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은 “시는 해당 건물 감리사 말만 믿었기 때문에 몰랐었다”는 변명이다.

또 다른 주민은 “S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건물주와 해당건물 토목설계사는 친구사이로, 조합원모집 영업을 하면 1채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수당을 받아왔다”고 말해 이들 관계를 의심케 했다.

건축물이 정당하거나 적법하다면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해당건축물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변경허가를 내 줬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기자  jsgeve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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