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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년 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 127억에 달해

전라남도가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12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은 4,771건, 127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민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은 284건, 구제받은 금액은 9억4,300만원으로 전체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의 7.4%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각 지자체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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