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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국민들, 조급증 내지 말아야
청와대

5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는 우리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누가되더라도 한명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갈 제19대 대통령이 된다. 

선거결과를 두고 당락에 따라 새로운 여당이 되는 정당은 논공행상을 할 것이며, 반대로 패배한 정당은 선거패인에 대한 책임론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신임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정과 협치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야당들은 내부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 못지않게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당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면 공동운명에 놓인다는 점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새 정부가 선거공신들에 대한 배려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각료 후보들을 청문회에 올리면서, 서로 적당히 나눠먹는 방식으로 각료를 안배할 경우 이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바로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론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여당이 야당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각료로만 채울 수가 없다.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새 정부 들어서 상당기간 동안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국민들을 지루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느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여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채근하지 말고 새 정부의 정책추진 등을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한다. 말 그대로 보궐선거로 대통령을 새로 뽑은 만큼, 정권이양이 순조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니 그동안 쌓여있는 일들에 대한 선 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국민들이 조급한 나머지 ‘당장에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여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길 원할 경우,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조급증으로 인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새 정부가 흔들릴 공산이 있다. 

국민들이 급한 나머지 조급증을 내다보면 정부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 일을 서두르게 된다. 서둘더라도 실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서두르다가 실수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야당 정치권과 그에 부응하는 국민은 용납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설혹 출발부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하여, 새 정부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경우 뜻 밖에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 새 정부의 흔들림과 예상치 못한 빠른 레임덕이 발생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새 정부가 처음부터 아주 스마트하게 정국을 주도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에 맞는 부분들이 갖춰지길 국민들이 기다려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17년 5월 10일 누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안정시키고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새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차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국민들 몫임을 명심하자.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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