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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독려’ ‘참정권’은 막는 황당 선관위순천선관위, 5.9 순천나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참정권-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이상이 참정권에 대한 정의다. 또한 참정권의 종류에는 크게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현재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被)선거권과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한 나이, 즉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투표권은, 국민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 해당하는데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발의를 한 경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가진다.

즉, 이처럼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비롯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항상 국민들에게 ‘투표독려’를 해 왔다.

그런데 전남 순천선관위는, 오는 5월 9일 전남 순천시나선거구(별량.낙안.송광.외서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5.9 순천나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하는 결정을 했다.

순천선관위는, 순천시나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인 점, ▲지방자치단체가 5·9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 시 부담해야 하는 보궐선거경비가 1억2백여만원인 점, ▲현재 같은 선거구에서 4·12 보궐선거가 실시중인 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정당·유관기관·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순천선관위의 결정은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순천선관위가 제시한 미실시 이유가 과연 합당하는지 의문이다.

정작 각종선거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독려를 하던 선관위가 보궐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행해야 하는 공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혹시, 순천선관위는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치러야하는 보궐선거로 인해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 우려되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선관위가 결정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무리하게 남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추가 보궐선거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1억2백여만원)도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에 선관위가 제시한 미실시 이유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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