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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월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선법 96조 ‘허위논평보도금지’ 조항으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벌금 최하한선이 300만원으로, 이는 판사가 최대한 감경한다 하더라도 1/2밖에 감경할 수 없어 1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누구든 ‘당선무효형’에 해당됨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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