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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업무 ‘직무유기’ 비판 대두

선거일 코 앞 신속하고 빠른 결정 외면
“국가기관이 업무 책임감 없어” 질타 일색
법조계, “근거 없는 여론조사 발언 선거법위반” 의견

사진이미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선관위가 만든 선거 픽토그램

공식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공표보도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20% 앞선다”는 주장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 하여, “여론조사공표금지 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전남선관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근거 없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수치 언급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전남선관위는 “빠르게 법률검토를 하겠다” 하고선 정작 무슨 연유인지 6일째가 되도록,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중앙선관위의 적극적 개입과 업무지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남선관위의 업무태도에 대해 지역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 “발언의 근거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없이 당일 기자회견 영상만 봐도 확인 가능한 일을 결정을 못 내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결탁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선 무려 5일이 지나도록 선관위가 ‘검토중’이라는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어야하는 까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는 비판과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국가기관 공직자들의 태도로 보기엔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봉급 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다”는 비판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던 장학금 미납에 대해선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결정한 바 있다.

주 후보는 약속했던 장학금을 두달여 동안 납부하지도 않고서,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찍은 장학금 기탁사진을 공식선거 공보물에 게재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마치 장학금을 납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선관위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언론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5시간 만에 “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주윤식 후보 → 기사 보도 후 장학금 납부]

그런데 이번엔 주 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20% 앞선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와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판단을 차일피일 늦추는 듯한 인상이다.

때문에 지역에선 선관위 태도를 두고 “너무도 확실한 선거법위반이다 보니 오히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선거 후로 미루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한춘옥 후보 지지자들은 “전남선관위가 그런 의도로 시간을 끄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업무의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선관위가 그런 태도라면 그건 직무유기를 넘어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다.

한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어디서 들으니 내가 17.5% 앞서고' 있다”거나, “상대 후보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내가 15% 앞서고 있다'는 주장을 해도 되겠다”고 비꼬며 전남선관위 태도를 힐난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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