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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 여부’ 검토 늑장

도의원 선거관련 ‘여론조사공표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의혹
법조인들, “공식적인 수치 근거 없다면 허위사실공표죄도 해당” 해석

전남도의원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지난 1일 기자회견 도중 발언한 여론조사 수치 언급 녹취록 일부.

4·7 보궐선거일이 불과 3일 남은 시점에, 순천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공표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과, 이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주윤식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제가 20%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당일 바로 순천선관위에 해당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순천선관위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에 밝혔으나, 3일이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현재 아무런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본지도 주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일 전남선관위에 ‘여론조사공표 금지에 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만 하루가 훨씬 지난 현재(4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에 대해 답변이 없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과 지역 언론이 신고 또는 질의를 하였”음에도, “‘선거법위반 여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사이 유권자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관련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과거 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판사출신 A변호사는 “공표된 적이 없는 여론조사 수치를 말했다면 ‘허위사실 공표’다”는 의견을 밝혔다.

B변호사는 “공표라는 것이 반드시 활자화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20%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발언”을 한 건,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C변호사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식선거 기간에 공개된 근거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20%라는 수치를 말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이는, “당연히 유권자의 판단에 자신을 이롭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남선관위와 순천선관위는 무소속 주윤식 후보의 “제가 20% 이상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여부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어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 “순천의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전혀 없다”면서, “어떤 것을 근거로 20% 답변을 했는지 사실 확인과 선거법위반 법률검토도 빠르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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