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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에 600억 파격 인센티브 제안

100가구 기준, 최종 입지지역 가구당 매월 100~200만 원 지급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양산타워)

순천시(시장 허석)가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지역에 600억원에 이르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1월 15일, 순천시 폐기물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가능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최종 입지선정 지역에는 시설 착공년도와 사용년도에 25억씩 50억 원을 지급하고, 230억 원이상의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도 설치한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인 230억 원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매년 5억 이상씩 총 4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제공한다. 시는 선정된 지역 마을회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여 고정지원 금액만 해도 320억에 달한다.

익산시 소각장 매립장 내부

처리장 운영기간에도 인센티브가 있다. 소재지 마을을 포함한 지역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매년 7~8억 원을 20년간 총 152여억 원을 건강검진비, 마을회관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지급한다.

클린업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처리시설 존속기간 동안 가구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해당지원액만 해도 고정지원액 320억 원, 매년 지원액 7~8억원으로 20년간 총 152억 원, 규모만 해도 475억에 이르는 파격적 지원금액이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4명의 주민은 유급감시요원으로 활동하여 시설의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20명은 시설운영요원으로 일자리에 115억여 원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마을숙원사업비도 매년 1억씩 5억 원까지 지급되어 상수도 설치, 농로포장, 도로개설 등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배경에는 1991년 3월부터 사용해온 왕지동 소재 현 폐기물매립장(매립면적 95,450㎡)이 그 연한이 다해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주암자원순환센터도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고형연료 수요처 감소 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도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클린업환경센터는 수십년간 검증된 안정적인 처리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한 뒤 발생하는 소각재를 묻는 방식으로 기존의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방식인 왕지 생활폐기물매립장과는 다르게 조성된다는 점에서 친환경매립시설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태수도 순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를 조성하는 만큼 민간위탁이 아닌 시 재원으로 조성하여, 순천에서 살아갈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조성면적 50,000㎡ 내외의 매립시설, 일일 200톤 내외 소각시설, 일일 60톤 내외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오는 6월 최종입지를 결정하여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 : 인센티브 지원계획 참고자료 1부. / 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근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내역) 595억 원

• 고정 지원액 323.3억 원
- 출연금 50억 원(착공연도 25억/개시연도 25억)
※ 사업내용 : 대규모 태양광시설(구미), 세탁시설(아산), 요양시설(인천) 등 소득사업

-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매년 5억 이상)
- 입지지역 포상금(3천만 원)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33억 원(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이내)
※ 사업내용 : 수영장, 체육시설, 공중목욕장, 복지회관 등 편익시설

• 운영기간 인센티브 152억 원(매년 지원액 7.6억 원)
- 폐기물 수수료 20년간 152억 원(매년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 사업내용 : 가스·전기·수도요금, 학교급식비, 건강검진비, 장학금, 회관운영비 등

• 주민 유급감시요원 4명 위촉 19.2억 원
- 산출근거 : 감시요원 2백만 원×12월×4명×20년

•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이내 96억 원
- 산출근거 : 시설운영 등 단순노무근로자 2백만 원×12월×20명×20년

• 마을숙원사업비 5억 원
- 산출근거 : 5년×100백만 원/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상수도 설치, 농로포장, 생활환경 개선 등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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