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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논란 ‘변창흠’ 사퇴해야

정부, 변 장관 사퇴 시기 놓치면 총체적 위기 올 수도

LH직원 땅 투기 논란에 대해 여당 내에서 '변 장관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YTN방송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대통령으로부터 ‘경질’ 되기 전에 ‘사퇴’를 해야만 하는 처지다.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LH직원 땅 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장관직 전에 근무한LH 사장을 역임했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 장관은 LH직원 땅 투기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책임의식 부재라는 여야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의 질타와 함께 주무장관으로서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무엇보다 국민감정을 세심하게 읽어가며 정책을 펼쳐야 할 국토부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공개적인 비판과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 “변 장관은 LH사장 재임시절 발생한 본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무장관으로서 각종 개발정책을 지휘해선 안 되므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벌어진 시점이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점과 일치 한다는 점에서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LH사장 재직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변 장관의 친구로 알려진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에 출연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도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고 변 장관 스스로 ‘사퇴’라는 정무적 판단과 결단을 내리기를 꼬집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전 의원도 “사퇴해야 하지만, 시기는 엄정한 조사 발표 직후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사퇴는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사퇴보다는 ‘경질’에 무게를 두었다.

더구나 변 장관은 이번 LH직원 땅 투기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로 화를 자초했다. 변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구의역 사망 사건’ 때도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여권 잠룡이자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공개적으로 “변창흠, LH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며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 세대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말 낯을 들 수 없다”며, “저라면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국민 여론의 무서움을 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그랬을(사퇴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 이번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범법 행위가, 또 반칙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야 한다”며, “적어도 우리 땅에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 세대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이제 이쯤 되면 변 장관은 ‘경질’ 당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좋다. ‘사퇴’만이 스스로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정부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다. ‘사퇴’의 시기를 놓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정부와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만약 변 장관의 ‘사퇴’ 시기를 놓치거나 ‘경질’의 결단을 늦추어 국민적 저항과 함께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오게 되면, 이는 현 정부의 총체적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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