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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시장 ‘유죄’에 논평 없는 시민단체

지난 2019년 7월 5일(금) ‘순천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순천시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순천시청 앞에서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총 24개 단체였다.

이들은 민선7기 허 시장 취임 후 1년 사이 논란이 많았던 일들을 거론하면서, “시장 본인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과 관련 ‘국가보조금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각을 세웠다.

순천시민사회단체 이름의 첫 허 시장 비판 이었다. ‘국가보조금사기죄’로 검찰조사 후 나온 반응이었다. 이날 순천시민사회단체의 검찰조사에 의한 허 시장 비판은 ‘자원봉사센터장 임명’ 과정 비판과 뭉뚱그려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1년 반의 세월이 더 훌쩍 지나 2021년 2월 중순이 되었다. 2021년 2월 15일 허석 시장은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의 모든 언론은 이날 허 시장의 ‘징역형’ 선고를 일제히 보도했다. 현직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직위상실형’이기에 더욱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죄명 또한 심상치 않은 ‘국가보조금사기죄’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오후 3시 30분. 만 하루가 지났다. 순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 이 사안에 ‘논평’이나 ‘성명’ 등 말이 없다. 순천시를 이끄는 시장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침묵하는 건 그저 의아할 뿐이다.

도덕성이 생명인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사기죄’로 도덕성을 단죄 받은 허석 시장에 대해 응당 뭔가 최소한의 반응이 있어야 함에도 침묵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궁금하다.

현직시장의 ‘유죄’ 선고처럼 지역사회에 큰 일이 또 무엇과 견줄 수 있을까? 시장의 ‘유죄’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침묵을 지적하는 언론이 잘못된 것일까? 언젠가부터 시민사회단체란 이름의 단체들은 편의적 접근에 익숙해 진걸까?

모 단체는 지난해 전국단체의 ‘명의도용’ 사태도 일으킨 바 있다. 도덕성이 생명인 시민사회단체가 오히려 스스로 도덕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타 단체명의를 스스럼없이 ‘도용’하는 행태를 저지르고도 반성도 없었다.

일각의 시민들로부터 “‘입진보’ 또는 소신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선택적 개입이 가져온 결과다. 오죽하면 성명과 논평하나 없다보니 “혹시 시로부터 뭘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스런 눈초리의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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