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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순천시장 ‘흑역사’ 누군가는 끊어내야
순천시 청렴의 상징인 '팔마비'와 '팔마비각'.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일 ‘국가보조금 사기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자체도 참 드물다.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 후 민선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역대 시장직을 역임한 이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장들이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이제 민선 7기 허석 시장도 사법처리 위기 앞에 놓였다.

지역사회에 참으로 창피스런 일이다. 왜 유독 순천시장들은 이럴까. 스스로들 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법적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전임자들은 ‘뇌물’로 유죄를 받고 일부는 몇 년간씩 감옥에서 죄 값을 치루기도 했다.

특히 뇌물죄로 감옥 다녀온 조 전 시장을 다시 두 번씩 뽑아주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조 전 시장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듯 했다. 법을 어기고 감옥을 다녀와도 뽑아주다 보니 선거법 위반을 쉽게 생각했다.

결국 이번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이다. 불감증이 가져온 결과다. 안타까운 건 조 전 시장은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자신을 세 번씩이나 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참으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과 한 달 전 조충훈 직전 시장이 불미스런 징역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이번엔 2월 들어서자 허 시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이런 모습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례다. 아마도 전국지자체에서 순천시가 유일하다 싶을 정도다.

전·현직 시장이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사법처리를 받거나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시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다. 조 전 시장도 사과하지 않고 징역형 구형 받은 허 시장도 사과하지 않는다.

허 시장은 어쩌면 ‘무죄’를 주장하기에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진짜 그런 생각이라면 그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하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허 시장 측근들도 사과가 없었다.

이번에 허 시장과 같이 검찰로부터 1년 6월 구형을 받은 전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 정 모씨는 지난 지방선거 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정 모씨 뿐만 아니라 허 시장 선거운동을 한 다른 이들 몇몇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다.

시장선거로 발생한 일임에도 이들 또한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허 시장이 대신하여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 인사는 ‘시장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이는 역으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비쳤다.

허 시장 선거와 관련 사법처리를 당한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전직 시장들보다 허 시장 주변이 이런 저런 잡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허 시장은 본인만이라도 깨끗하다는 걸 더욱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허 시장 주장대로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야 더 없이 좋을 일이다. 그건 허 시장 본인도 그렇지만 순천시를 위해서도 좋을 일이다. 시장 재임 동안 발생한 일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긴 사법처리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게 허 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 받아 기사회생한다면 앞으론 더 이상 순천시장 ‘흑역사’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어두운 ‘흑역사’가 끊어진다면 더 없이 좋을 일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순천시장의 어두운 ‘흑역사 계보’를 허 시장도 잇는다면, 다음 차기 시장 선거에선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 갇힐 위험여부를 안고 있는 후보가 아닌, 사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차기 시장 선거에선 후보들의 과거사도 잘 살펴야 하겠다. 시민들이 혹시 모르는 사회적인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적은 없는지, 법망과 무관한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검증해야 한다.

순천시장 선거에 나오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여, 다시는 시민들에게 창피스런 꼴을 보이지 않을 그런 후보를 찾아야 한다. 당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깨끗함을 반드시 갖춘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도덕성과 함께 거짓말 하지 않는 후보. 시민들 속이지 않을 후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추고 법을 어기지 않을 후보. 가급적 선거과정에 신세를 많이 지지 않아 갚아야 할 은혜가 적은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법처리와 거리가 먼 과오가 없는 후보가 좋겠다.

말로만 청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진짜 청렴한 후보. 진짜 청렴할 후보. 청렴을 실천해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후보. 시민들이 그의 청렴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 정당 후보이든 무소속 후보이든 더 이상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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