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 22일 이사회 개최 불가’ 가처분 인용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자칭 이사회’ 모두 무효
서 총장 임명한 보직인사 등 원천무효 내 몰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가 21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사범 이사가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청암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김도영 이사를 배제하고, 12월 29일 김도영 이사장의 긴급이사회 폐회선언 후 정관을 위반하여 열린 ‘자칭 이사회’를 통해 강명운 전 총장의 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 “강사범 이사는 이번 1월 22일(금)에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긴급이사회에서 긴급안건 외의 결의는 무효’와 함께, ‘강사범 이사의 이사회 소집통지 무효’라는 신속한 결정으로 청암대의 혼란을 잠재웠다”며, “김도영 이사장을 중심으로 더 이상 청암학원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암대 서형원 총장은, “청암학원은 12월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고 의결”, 또한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부당 한 이사회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강사범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던 김도영 이사장을 배제하고 열린 ‘자칭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직인 등을 사용하고 있던 강사범 이사는 ‘이사회를 1월 22일(금)에 개최한다”고 지난 1월 15일(금)에 통지했다.

하지만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사범 이사가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김도영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란에 빠진 청암학원을 구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은, 22일 “지난해 12월 29일 긴급이사회 안건은 교원재임용에 관한 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의결한 후 정상적으로 폐회선언하고 이사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단 직위해제를 의결했고, 저는 이사장 직을 사임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이번 순천지원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자칭 이사회’에서 ‘이사장 강사범 선출’, ‘서형원 총장 직위해제 취소’ 등을 결의하고 즉시 주요보직인사 등을 단행했지만 모두 원천무효가 될 전망이다.

또한 ‘법인 직인’과 관련 강 전 총장의 배후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서로 원수 같던 강 전 총장과 서 총장이 서로 이익을 위해 손을 맞잡고, 강 전 총장은 딸 강사범을 이사장으로 만들고, 서 총장은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낭패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하고 ‘자칭 이사회’를 개최한 이사들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서 총장의 ‘권한 없는 인사권 강행’ 사유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목적감사’가 예상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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