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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의 보상금이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 보상금 지급
부상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
투명한 정보공개 위해 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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