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총장 ‘수억 원대 편취·업무방해’ 피소
인사에 필요한 ‘직인’ 확보차원 여겨지나 유효성은? 

순천 청암대학교가 소속한 학교법인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서형원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강명운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데 이어, 강명운 전 총장은 “수억 원 대의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겹 고소를 당했다.

김 이사장은, “본인은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형원 총장이 지난달 30일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 부당한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강명운 전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을 종용해 불법으로 이사회를 열어, 무효인 안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5일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암학원을 상대로 이사장 해임의결 등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도 하였다.

지난 수년 간 강명운 전 총장과 관련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이 많았던 청암대. 지난해 후반기 들어 수년 간 보류되어 오던 이사승인이 교육부로부터 나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지만 지난 연말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12월 29일 긴급이사회를 주재한 김도영 이사장이 긴급안건 의결 후 폐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난 뒤 일어난 “불법이사회(김 이사장 주장)”에서 그 자리에 남은 이사들이 강 전 총장의 딸 강사범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를 단행했다. 서형원 총장은 이사회 자리에서 2월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암학원 학사운영 및 법인 일에 관여나 간섭 등 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강 전 총장이 깊숙이 개입” 한데다, “강사범 이사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사회 의장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이사회 운영을 잘 할 수가 없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강 전 총장 본인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회까지 개입하여 이런 무리한 방식을 선택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법인 업무와 ‘인사’ 등 학사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직인’을 확보해야만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직인’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편의대로 일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었다 한들” 추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 법조인들은 한 결 같이 “불법이사회에서 결의나 추인된 모든 것이 다 불법무효로 귀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불법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건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이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된다”는 뼈 때리는 지적이다.

또한 법조인들은 “대학이 몇몇 사람들의 이해로 인해 자신들이 세를 조직하거나 규합해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작금의 청암대학교 사태는, "그동안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신임 김도영 이사장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운영방식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힘을 합쳐 “불법을 저질러도 좋으니 당장 눈앞의 이익을 달성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염치와 예의 자체가 없는 무지한 행태를 저지르는" 아주 저급한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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