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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표명…후임 소병철 적임
소병철 국회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었다”며, “후임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 내용들은 16일 추 장관 사의표명 후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중론이다. 한편으로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와 박범계 의원도 후임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에 필자는 추 장관 후임으로 ‘소병철’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함께 ‘검찰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소 의원은 이미 현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3번, ‘법무장관’ 후보로도 두 번씩이나 물망에 오를 정도로 법조계에선 신망이 두텁다.

이처럼 다섯 번에 걸쳐 연이어 지속적으로 한 나라의 법조계를 책임질 인물로 후보에 오른 이도 유례를 찾기가 드물다. 이는 그만큼 소 의원이 법조계를 이끌어갈 인물로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등 학자출신 장관 기용에 이어 판사출신인 추미애 장관을 기용했다. 내리 세 번 연속 비 검찰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학자출신이나 판사출신 법무장관 내정은 검찰로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 검찰 출신이 장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현직 총장이 징계를 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구 차관의 경우 윤 총장과의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는 있으나, 추 장관과 같은 판사출신이라는 점과 이번 징계과정에서 검찰로부터 거부가 많아 오히려 지속적으로 검찰을 자극할 소지가 높다.

박범계 의원 경우 판사출신에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데다 나이가 윤 총장보다 어리다는 점이,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이 다시 검찰로 복귀했을 때를 생각하면, 장관과 총장의 관계설정에서 껄끄러울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검찰 고위직들의 기수가 너무 급격하게 젊어진 경향도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15기에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출신 소병철 의원이,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여론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가장 강점이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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