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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오보’와 윤 총장 대응을 보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청와대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청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에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면서, 앞으로의 검찰개혁이 검찰 스스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공수처’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대한 수사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탄압”이었다며, “명분이 없다 보니 국민 눈을 피하고 반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밀실징계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말을 상당히 가려왔다. 다만 15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절차’와 ‘자료요구’ 등을 놓고도, 어떤 형태든 징계를 받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따라서 윤 총장의 법적대응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가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본 기자는 일부 중앙언론들의 명백한 ‘오보’와, 기사와 말의 품격, 책임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자신이 지명됐다는 일부 허위보도로 겪은 곤란을 전하면서 “말의 품격과 책임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임 검사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징계위 전날, 공정성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위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 언론 피해자로서 기자분들에게 기사 작성에 제발 신중해 주시기를, 언론 소비자분들에게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윤 총장 징계위 결과에 대한 짧은 논평도 덧붙였다. 그는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제공과 증인심문 등이 이루어졌는데,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검찰의 ‘자기중심적’ 태도와 ‘이중성’을 꼬집었다.

임 검사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자신이 검찰내부 비리문제로 소송까지 하면서 정보공개소송을 해도 검찰이 좀처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데 비해, 윤 총장은 징계위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각종자료와 명단을 제공 받은 데 대한 문제 지적이다.

임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직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요청도 거부한 것이 현 검찰의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 윤 총장만 징계위 절차를 문제 삼아 자료와 명단을 제공 받고도 “부족하고 절차가 맞지 않다”고 법정대응 운운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특권이 검찰총장이기에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도 일부 중앙언론들은 임 부장검사를 끌어들여,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에 이용하고자 했다. 그런 황당한 가짜 허위기사에 부화뇌동하면서 임 검사를 “구역질난다”고 막말한 이도 있다.

그리고 이미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한 언론들은 이런 막말을 그대로 가져다, 또 다른 뉴스를 재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의 모습이야말로 ‘구역질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같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비단 중앙언론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의 각 지역 어디 엔가도 그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진짜인양 포장하여,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보내는 언론들이 있다.

그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들과 기자들은 이제 사라지길 바란다. 그런 언론과 기자는 이 사회에 하등 도움과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할 뿐이다.

국민(시민)들은 그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에게 속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런 언론을 등에 업고 기자직함을 ‘완장’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도 속지 마시고, 그들이 행사하는 부당함과 겁박 등에도 당당하게 대하시길 바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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