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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행의정연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실시

순천행의정모니터 연대가 11월 3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시의회를 직접 방청하여 참관하지 않고, 순천YMCA 회관에 온라인 상황실을 설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1층 모니터본부 및 행정자치위원회/2층 문화경제위원회/3층 도시건설위원회) 별로 모니터 단원들이 생방송 모니터를 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는 24명 순천시의원의 1년간 의정활동 성실도(본회의 상임위 출석과 조례 발의 및 시정 질의 등 20점)를 포함하여, 행정감사 일반(참여 성실도, 태도 20점), 전문성(업무 사전분석과 피감기관 정보, 정책질의, 공익성 등 40점)과 정성평가(모니터 종합의견 20점) 지표를 작성하게 된다.

더불어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과 비방 및 욕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순천행의정연대가 모니터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 지표.제공=순천 행의정연대

11월 30일 실시된 각 상임위별 모니터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소홀할 때, 지적과 함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제시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획예산실이 순천시청의 중요 부서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의 방대한 질의가 지속되면서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감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질의 내용이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존하였으며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기획예산실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령, “순천시의 2021년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2021년 국비 확보 계획이 올해 보다는 대략 40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한 피감부서”에 대해, “적어도 3년 정도 기간 분석, 국비 확보 항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국비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정부 또는 국회 출장 기록을 사전에 자료 제출받아 제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순천행의정연대가 모니터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모니터 지표.제공=순천 행의정연대

문화경제위원회(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 모니터에선, “위원장은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했고 의원들에 대해 피감기관의 부족한 답변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경위 A 의원은 감사 자료 준비를 많이 하였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자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질의와 심사에 적절성과 현재 진행상태 그리고 선정 후 성과 공유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돋보였다”고 칭찬한 반면, “B 의원은 피감기관의 과장에게 한 말씀을 요청하거나 문제점만 나열하는 등 감사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비판성 조언을 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야시장 진행시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의회와의 협력을 요구하고, 신대지구 종합병원 MOU 체결, 중관촌, 청년 문제 등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질의”였지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였으며 이는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순천행의정연대가 모니터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모니터 지표.제공=순천 행의정연대

도시건설위원회 모니터는, “순천시의 주요 개발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기가 늦춰지고 있는 문제지적”과, “도시계획선 변경 검토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해결 차원의 행정사무 감사 활동은 아쉬웠다”고 일부 면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차가운 날씨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의 대표가 현장 방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등 향후 좀 더 대안적인 현장방문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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