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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산림청,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무분별 남발"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인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산사태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해 현장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는 총 1만2526건으로,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

특히, 1등급지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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