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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총장 사직서의 법률적 해석 ‘가처분 최종판결’ 영향은?

민법상 위임계약, “‘자발적 사임’은 이사회 의결 요하지 않아”
“위임계약 해지는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 즉시 효력 발생”

순천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이사장이 수리한 것을 두고, 서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한 결과 1심과 1심이 서로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해 6월 서 총장은, 이사장이 본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자 그에 반발, 법원에 사직서 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총장이 <강요, 비진의, 사표철회>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사직서를 이사장이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서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자 서 총장은 가처분 2심 법원에 1심에서 주장했던 것을 바꿔, ‘학교의 혼란방지, 안정’ 등의 이유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총장직을 구하는 신청서 변경’을 하였다.

그 결과 ‘가처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총장직을 최종결심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아, 현재 서 총장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해석을 보면 “결과적으론, <이사장의 사직서 수리가 정당했다는 1심 가처분 결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률적 시각이다.

이에 법인은 최근 A 법률사무소에 청암학원 정관 제20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향후 ‘가처분’ 최종심과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암학원 정관 제20조 제2항은 <이사회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중 제7호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법인은 바로 제7호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를 두고,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구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다툼”을 법률적으로 유권해석 받았다.

법인의 의뢰에 대해 A 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른 해석’을 근거로 <위임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단독행위 = 행위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중,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따라서 <이 사건 정관 제20조 제2항이 위 민법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해지사유 및 절차’를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다53265 판결참조)

그 결과, <임원이 자의에 기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제적이사 관반수의 찬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법인은, 해당 유권해석을 교육부를 비롯한 소송관련 각 기관에 보낸 상태이다.

때문에 법인이 받은 유권해석은, 그동안 서 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사회 과반수 찬성의결을 받아야 사임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법인은 2심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제기’ 신청을 한 상태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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