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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행안위 없는 동부권 의원들 ‘공동공약’ 이행은?

동부권(순천대) 의대-복지위, 여순사건특별법-행안위 영향 절대적
서동용-교육위, 의대 정원 증원에 중요 ‘일정부분 영향’ 미칠 듯

3월 29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선거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후보들과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공동공약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회재 여수을, 주철현 여수갑, 이낙연 위원장,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후보) 사진출처=2020.3.29/뉴스1 © News1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동공약 사항 중, 주요공약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누구도 배치되지 않아 ‘공약이행’ 의지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9일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사무실에선, 당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전남지역 후보 1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동부권 후보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 후보를 비롯해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와 주철현 여수갑 후보, 김회재 여수을 후보 등 4명의 후보자가 5개항의 공동공약에 서명했다. 5개항 공동공약은 중앙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공동공약은 ▲전남동부권 의과대학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확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유망 중소기업유치 육성으로 ‘광양항 제2의 도약’ 추진, ▲석유화학 국가산단 지원특별법 제정, ▲순천시 선거구조정 등 5개 항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현재 동부권 의원들의 상임위는 소병철-법사위, 서동용-교육위, 김회재-국토위, 주철현-농림위 등이다.

1순위 공동공약인 ▲전남동부권 의과대학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를 위해선 ‘복지위’를 선택한 의원이 있어야하며, 2순위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행안위가 꼭 필요한 상임위다. 그런데 동부권 의원들 중 복지위와 행안위는 없다.

복지위는 ‘의과대학 설립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다루는 상임위’다. 따라서 동부권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선 해당 복지위에서 누군가 그 흐름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때문에 “복지위에 동부권 의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과대학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거나, “타 지역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제때에 막지 못하고 실기할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과대학설립은 신설할 대학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정원을 어느 규모로 증원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두 사안은 같이 연동되어 있어, 교육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그 점에선 서동용 의원이 교육위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역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다. 그나마 현재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몫인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20대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의원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동부권 의원 모두가 행안위원장에게 ‘여순사건특별법’ 대표발의를 헤 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신속한 법제정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는 조언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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