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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추 장관에 “감찰의 독립성 단호” 주문

수형자 인권침해에 대해 교도관 이의제기 제도도입 필요성 제기
소병철 서동용, “KBS에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 요구”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에 대해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진술의 임의성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소 의원이 “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도 답변했다.

한편, 소 의원은 18일 서동용 의원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KBS 지역방송국 폐쇄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지역 시청자를 뉴스정보 로부터 소외시켜 지역 간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KBS 스스로 수신료의 공적가치와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순천방송국의 자체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송출기능을 대도시 광역 거점센터인 광주에 통합하고 순천방송국에는 라디오, 보도(IP), 수신료 징수, 문화센터 운영 등 일부 업무만을 남기는 변경허가 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순천 시민들은 “KBS가 사실상 순천방송국을 단순한 중계시설로 전락시키고 결국 폐쇄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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