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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사실’과 ‘인식’의 싸움을 보며

‘비극’ ‘여교수성추행의혹’ ‘배임횡령’ ‘갖가지 편법불법’ ‘변칙적 이사회운영 획책’ ‘위기의 수렁’ ‘부도덕하고 교육적 마인드 부재한 설립자’ ‘폐해로 인한 지속적 고통’ ‘갖가지 비리를 획책하는 자’ ‘저 들의 패악’ ‘또 다른 반칙들을 저지르고’.

위 단어들은 지난 6월 9일 순천청암대학교 교수노조가 청암대학교 강 전 총장과 학교법인(설립재단)을 비판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잠잠해 지는가 했던 순천 청암대학교가 최근 다시 학교법인 측과 교수노조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먼저 교수노조가 포문을 열었다. 법인 측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을 겨냥하여 ‘합리적 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법인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법인도 즉각 “교수노조가 허위사실과 과장, 모욕 등으로 청암학원 설립자 측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같이 양측이 주장하고 서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노조의 주장은 상당부분에서 ‘인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나열된 부정적인 단어들 중, 과연 실체적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계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일까? 이들 단어들 중 실체적 ‘사실’로 강 전 총장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그 외 단어들은 뚜렷한 근거에 합당한 구체적 수치(통계) 또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증 가능한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나 ‘여교수성추행의혹’은 단어 자체가 가진 ‘부도덕성’과 ‘파렴치할 것 같은’ 휘발성 강한 느낌 때문에, ‘부정적’ 선입견이 생긴다.

‘여교수성추행의혹’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강 전 총장이 모 여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총장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2014년 12월 29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2015년 1월 ‘항고’하여 2015년 4월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으며, 2015년 7월 17일 공판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 9월 5일 1심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2018년 4월 26일 항소심(2심)도 ‘무죄’. 2018년 7월 26일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7월에 시작된 고소사건이 4년이란 긴 시간 끝에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 4년 동안 강 전 총장에게는 ‘여교수성추행’ 이라는 딱지가 늘 따라다녔으며, 그 이후로도 청암대 관련 논란과 잡음으로 청암대 사태가 보도될 때마다,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 전 총장에겐 ‘성추행’ 혐의가 ‘주홍글씨’처럼 덧 씌워졌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시종일관 ‘무죄’를 받은 결과를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언론기자 등 사안의 파장이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도 청암대 관련 강 전 총장이 언급되는 많은 언론보도에는, ‘여교수성추행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활자화 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인격을 만신창이로 만들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청암대학교 법인을 비판하면서, 강 전 총장에 대해 ‘여교수성추행’ 이라는 있지도 않았던 것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자락에 깔고 시작해선 안 된다고 본다. 그건 ‘가짜뉴스’를 ‘인식’ 시키고자 강한 비난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특정사안에 어떤 프레임을 비추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실에 입각한 관점과 분석이 아닌,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울 때 나타나는 진영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여기서 필자는 청암대를 둘러싼 갈등과 ‘싸움’이 ‘사실의 싸움’이 아닌, ‘인식의 싸움’이 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의 싸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사실’이 배제되게 되어 대단히 위험해 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인식의 주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특히나 그 대상이 공공성을 띠는 주체일수록 공공성을 신뢰한 나머지, 더 이상 ‘사실’에 입각한 심층적 접근을 생략한 체 확대 재생산 되며, 더러는 가공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암대학교 재단과 설립자 측을 비판할 것이 있다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난 ‘여교수성추행’ 의혹은 그만 두고,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비판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당사자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이 ‘무죄’로 판결 난 사안을, ‘의혹’이 있었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활자화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이는 너무 ‘악의적’으로 비칠 수 있으며, ‘졸렬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모 교수들이 강 전 총장을 음해하고자 했던 ‘성추행무고교사죄’를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항고 했으나 광주고법(2심) 역시 2018년 11월 27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오히려 ‘성추행무고교사죄’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그 ‘사실’은 외면하면서, ‘인식’의 문제를 강조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정치권 싸움의 기술’이 상아탑에서 횡횡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일 뿐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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