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갑질’ 공무원, 지자체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올해 상반기 들어 순천시청 평생학습과 6급 공무원의 총무과 대기발령에, 보건소 과장(사무관)까지 업무배제 되면서 불거진 ‘갑질’ 논란.

순천시는 갑질 논란 당사자인 두 공무원은 업무를 배제시켰지만, 순천시 행정을 두고 공직사회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하직원과 민원인이나 사업자를 대할 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믿고 행하면서 빚어진다.

시는 이들과 관련하여 일단 갑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2의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업무배제 차원에서 총무과로 전보인사 발령한 상태이다. 시는 잇따라 불거진 간부급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당혹해하며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또 다른 ‘갑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순천시는 차제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자칫 ‘한 두 사람들이 행하는 과도한 언행이 ’갑질‘처럼 비춰지는 건 아닌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거나, ‘일을 좀 더 철저하게 지시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그렇게(갑질) 여길 수도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경우, 정말 더 큰 ‘갑질’을 방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우려에, 순천시청 공무원노조도 관행처럼 인식된 갑질성 언행에 변화와 근절대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청 공무원 노조에 의하면, 지난 2월 한 달 간, 6급 이하 556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갑질문화 실태조사 결과, 업무관련으로 화를 내는 경우 등 9개 질문에 최고 22%가량 ‘갑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가, 업무상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을 상대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갑질’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도 발생하지만 일반 업자를 상대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우월적 지위’는 공직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는,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때문에 공직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믿고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순천시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갑질’ 문화가 청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성세대들이 관행과 습관처럼 해왔던 방식을 탈피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발점은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