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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광축협, 각본에 의한 계획적 거래 의혹” 일어순천광양축협 이상한 땅 거래 ‘의아’ [2보]

◆ 현재 ‘577번지(201평)’ 소유주 B씨, “실제 땅 작업한 당사자” 소문
◆ 축협 조합장, 기관 대표자로서 거래 의혹 ‘책임론’ 대두될 듯

순천광양축협(이하 축협) 용당동 하나로마트 지점 개설 부지 매입과정에서 불거진 이상한 땅 거래 의혹은 “어찌 보면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계획적으로 거래를 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본에 의한 계획적 거래 의혹”이 증폭되는 이면에는, 모두 하나 같이 ‘축협의 대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1. A씨 토지매입 내역(참고사항)과 순천광양축협 소유권 이전면적 등기사항

#1. 축협은 A씨와 1,519.5평의 땅을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구)천지사우나 부지(건물포함/31억5천만원)를 A씨 명의로 매입, 천지사우나 전 소유주의 ‘이중계약’ 논란이 일자 잔금 28억5천만원을 대출하여 공탁한 적이 있다.

#2. 그리고 천지사우나 뒤쪽에 위치한 A씨 소유 1,519.5평의 땅을 총 35억원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땅값 3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자 간에 책정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천지사우나가 큰 도로변에 위치하였기에 천지사우나 뒤쪽 부지는 사실상 ‘맹지’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뒤쪽 부지 전 소유자들에게 땅을 살 때인 1년~2년 전엔, 평당 단가 60~80만원선에서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다.

#3. 당시에도 축협은 A씨의 땅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축협 북부지점과 용당지점에서 근무한 C씨가 용당동 부지를 하나로마트 변경 위치로 본점에 소개하면서, B씨(577번지를 A씨로부터 매입 한 당사자)도 함께 소개받은 것으로 조합장은 말했다.

즉, 축협 하나로마트 용당점 부지매입엔 당초 부지매입을 했던 A씨, A씨로부터 ‘577번지(201평)’을 매입한 B씨, 그리고 A씨에게 대출을 해준 C씨가 있다. 축협 조합장-A-B-C씨 모두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표1. A씨 토지매입 내역(참고사항)과 순천광양축협 소유권 이전면적 참조]

◆ ‘577번지’, 용역발주 ‘누락’(?) 의혹, 보고서엔 ‘추가매입 예상후보지’ 지목
◆ 2017년 제4차 이사회(2017.3.9.) 회의록 살펴봐야

당초 축협은 지난 2016년 제11차 이사회(2016.10.31.)에서 순천시 가곡동에 ‘신용지점 및 하나로마트 신규 개점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해 12월16일 중앙회 승인을 받았다. 문서번호[지본(전남)35105-384]

#4. 그런데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제4차 이사회(2017.3.9.)에서 ‘당초 승인된 하나로마트 위치 변경을 위한 안건’이 상정된다. 예정부지로는 ‘순천시 용당동 부지’가 등장했다.

#5. 그리고 축협은 2017년 제4차 이사회 후 ‘용당동 후보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받기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보고서가 2017년 5월 경에 나왔기 때문이다.

#6. 때를 같이하여, 2017년 4월 경, A씨는 자신이 축협 대출로 사들인 용당동 땅 ‘577번지’와 ‘597-1번지’를 중심으로 ‘필지를 수차례 분할병합’ 한다.

#7. 이렇게 A씨가 ‘필지분할병합’ 과정을 거친 후 공교롭기도 하면서 이상한 것은, “용역결과 보고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577번지’가 추가매입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용역을 발주할 때 ‘577번지’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매입부지로 적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을 가질 만 한 사안으로, “애초 용역에서 ‘577번지’가 포함되었다면 굳이 결과보고서에서 추가매입부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리하면, *2017년 제4차 이사회(2017.3.9.) ‘가곡동 ⟶ 용당동 이전 안건 상정’ *이후 용당동 위치에 대한 용역발주(추정) *2017년4월 경 A씨 ‘577, 597-1번지’ 중심 ‘필지분할병합’ *2017년5월 경 용역결과보고서 완료.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축협이 지난 2017년 제4차 이사회(2017.3.9.)에서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회의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축협 조합장에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처음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 법조계 일각, “돈엔 뿌리가 있으니 흐름 쫒아볼 필요” 조언
◆ “사법당국, 공적영역에서 흐름과 스타일 점검과 검증사안으로 보여”

그렇다면 A씨는 왜 축협과 매매계약을 체결(평당 단가 230만원선)한 뒤, 축협과 거래한 값보다 훨씬 싼 값에 ‘최종적으로 필지가 정리된 577번지(거래가 2억5천만원-201평)’를 ‘평당 단가 124만원선’에 팔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8. 또한 축협은 A씨와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매계약 체결하던 같은 시점에, ‘성은교회 소유의 인근부지(574-4, 575-2, 575-7번지 325㎡/98.3평)를 1억5천만원(평당 단가 150만원선)에 산다.

큰 테두리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땅 값이 천차반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거래가격 차이에는 감정가 및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래로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기 ‘성은교회’ 토지는 A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로 보여지며, 일부 성은교회 토지 위치가 좋은 곳”에 있어, “A씨와 축협 간에 토지거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축협의 이상한 땅 거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겉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상 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실제 불과 5~6명이서 사전에 잘 짜고 작업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의혹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사법당국이 공적영역에서 한 번 흐름과 스타일을 점검하고 검증해야할 사안으로 돈의 뿌리를 쫒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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