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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의회 체질개선 나설 시기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됐다. 그리고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손에 잡히는 정치,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는 25년, 지방의회는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나온 30년간 지방의회 의원 선출과정에서 보아온 많은 문제점들은 충분히 노출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에서도 충분히 체질개선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순천도 그동안 특정계파가 배출한 지방의회가 일정부분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지역정가의 권력구조가 바뀌었다. 이는 과거 세력에서 미래세력 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연륜을 쌓는 동안 지방의회는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변화의 시기를 맞아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방법연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방의회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들리던 ‘공천장사’ 잡음부터 없애야 한다. ‘돈’으로 공천장을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이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었으며, 선거가 임박해서야 후보가 바뀌거나 뒤늦은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주민들은 인물이 아닌 당을 보고 찍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구성된 지방의회가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애당초 무리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선출된 지방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선물쯤으로 오해한다.

제척사유를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관련 상임위를 맡기도 한다. 그렇게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지방의회 체질을 개선할 기회. 지방정치에서도 적폐청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묘수란 없고, 필요한 시간이 2년이 주어졌다. 다만 정치적 반대파 제거가 적폐청산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새로운 지역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본다.

4.15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은 독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나갈 예비주자들을 상대로 공천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의 공천방식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체질의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 자치력을 키우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각 마을을 자치의 공작소로 변화 발전시켜, 주민들로부터 누가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 경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위원장과 인연이 공천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 참여경선 방식을, 지역에 맞게 조금 더 세분화, 개량화,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4.15 선거에서 순천 당선자는 지방의원들의 신세를 크게 지지 않았다.

지방의원들이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당선의 핵심요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였기 때문이다. 전남이 그렇고, 순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당선자는 현재의 지방의원들에게 선거로 인한 노고에 감사의 표시는 할지언정, ‘논공행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논공행상의 결과로 차기 지방의회 공천을 내심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부터 배제하고 더 철저하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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