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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가위질 분구’ 해룡, 벌써 세 번째 헌법소원

천하람, 빼앗긴 해룡면 문제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일시적 이벤트 아냐 끝까지 법적투쟁”
“순천시민 기본권 되찾는 것이 이번 선거 핵심공약”

민주당의 일방적인 가위질로 인해 찢겨 나간 순천시 해룡면 분구사태가, 이번 21대 총선 전남 동부권 최대 선거이슈가 되면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1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는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후보이자 변호사인 천하람 후보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들이 광양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러한 잘못된 법 개정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깊이 반성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해룡면을 반드시 순천으로 되찾아오겠다”라고 결의를 다지면서, “올바른 분구로 순천시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공약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순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예정이다”면서 “순천시 선거구의 올바른 획정에 대한 의지는 일시적인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순천시민단체와 김선동 후보에 이어 천하람 후보까지 벌써 세 번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천하람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역대 최연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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