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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국회의원 ‘이상한 두석’은 헌법권리 빼앗긴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 3월7일 새벽 국회에서 일어난 ‘선거구획정조정안’ 통과로 인해 ‘두석인데도 한 석 같은 이상한 두석’이 되면서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지난 3월3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하한선 13만9천명, 상한선 27만8천명 안을 제출했다.

획정위 기준에 의한 전남 순천시 인구는 28만15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넘겨 당연히 ‘갑과 을’로 선거구가 나뉘면서 ‘두석’이 되었다. 이 소식에 많은 순천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도 환영하고, 지역의 정치력이 확대되어 지역 발전의 동력이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 불과 하루 만에 획정위 안은 국회에서 반려되었다. 그리고 6일 다시 제출된 안에는 순천시 인구 5만5천여명(2020년1월 기준)이 몰려있는 신대지구 해룡면이 ‘뚝 떼어져’ 나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와 병합되는 황당한 안이 다시 국회로 제출됐다.

그리고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이렇게 세 정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3월7일 새벽 국회가 위헌적인 선거구획정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순천시민들은 국회로부터 행정구역의 찢김을 당했다. 그렇게 순천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침탈당했다.

법률을 어긴 위헌적인 ‘찢김’에 전남의 박지원(민생당), 서삼석(민주당), 이개호(민주당),이용주(무소속), 윤영일(민생당)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만이 유일하게 ‘순천 찢기’에 반대했다.

기대하던 국회의원 ‘두석’이 된 것 같긴 한데 같은 행정구역인 해룡면이 엉뚱하게도 광양선거구에 붙여져,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로선 ‘우리 국회의원’ 이라는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광양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 상황에 ‘동의한 바 없이’ 내 몰린 것이다.

2020년2월 초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순천시-28만1천3백여명(해룡면5만5천여명), 광양시-15만2천여명, 곡성군-2만9천여명, 구례군-2만6천여명이다. 이를 토대로 순천시갑-순천시 중 해룡면을 뺀 지역 총 23만여명, 순천시을-순천시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 25만8천여명이다.

여수는 순천시에 불과 2천여명 더 많은 28만3천여 명으로 합법적 ‘두석’이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전체가 49만여명 인데도 ‘두석’ 이다. 이는 결국 순천시 인구 5만5천여 명을 다른 선거구에 넘겨준 꼴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마땅히 두 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맞지만 1개 선거구로 전락한 셈이다.

역으로 인구 5만5천여명의 순천시 해룡면이 약 20만7천여명의 광양곡성구례 인구를 가져와, ‘별도의 한 석’을 차지한 선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결국 순천시 선거구가 두석’ 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지? 해룡면민을 포함한 많은 순천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인구하한선인 13만9천명의 3배인 41만7천명보다도 8만명이 더 많은 49만 지역에 희한한 쪼개기를 하여 겨우 ‘두석’을 강제한 것이다. 28만으로 ‘두석’인 여수와 비교하더라도 49만에서 28만을 빼도 무려 21만이나 남는다.

인구 49만명이면 인구하한선의 4배인 55만6천명에 겨우 6만6천명 부족하다. 억지로 갖다 붙여 만든 순천광양곡성구례 인구에 만 천명만 더 보태면 4석도 나온다. 그런데도 억지로 ‘두석’을 만든 것이다. 이러니 누가 쉽사리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물론 일부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맨 날 싸운 노관규 서갑원 두 정치인이 꼴 보기 싫어 이참에 다 날려버리고 전략공천이 차라리 잘 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고 “노관규 서갑원 두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당이 순천을 이렇게 한 것이다”는 책임전가와, “이정현 뽑은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상하게 왜곡된 논리를 들이대선 안 된다.

노관규 서갑원 책임과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을 찍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마치 폭행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를 자극해 일어났다’는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 정치인들의 책임성은 일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왜곡을 떠나 또 다른 폭력이다.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갈라치기’ 논리는 펴선 안 된다.

잘못된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주권을 빼앗겼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순천시민들이 헌법권리를 되돌려 달라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이 당연한 헌법적 권리주장에 본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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