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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유아교육에서부터 공정한 보육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노관규 예비후보는 2월 19일 순천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단(회장 정효준) 초청을 받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회장단은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며 나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지원운영비’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지원되는 현실이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앙부처가 관할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이고 유치원지원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지위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매우 애매한 처지에 있어, 세금납부나 퇴직금 적립 등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빨리 해소되어 영유아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노 예비후보는, “인구문제는 지방도시 존립,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나, 영유아 교육을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더 섬세하게 법규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업무 통합 등 적극 해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노 후보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 아동학대등 문제로 어린이들 인권이 침해되고 보호자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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