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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기도서, “농촌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농촌통합지원센터 운영 법제화
대안신당 기도서 예비후보

21대 총선 순천시 선거구 대안신당 기도서 예비후보는 5번째 공약으로 “농촌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본인이 직접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운영하며, 트랙터, 관리기 등을 구매 직접 벼농사 및 밭농사(참깨, 들깨 등)하면서 농촌의 실상을 경험한 결과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실질적인 농촌지원을 위한 통합 법률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현재 농촌진흥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법 등은 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지원센터들이 흩어져 있어, 인력 낭비와 지원의 효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특별법에 농촌지원에 대한 대책을 통합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전문성과 실용성을 접목한 실질적 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한다”며 “현재의 관공서와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 위주의 지원으로 절차의 복잡성, 비용의 과다, 필요시점에 사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 지원, 장비·시설지원, 기술지원, 육묘지원,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생산, 판매 컨트롤, 자금 지원 등 농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토록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입하는 농지의 국외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한 법도 보충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이 꼭 제정되어 젊은이가 돌아오고, 출산율이 늘어나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태민 기자  agnus-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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