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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알루미늄공장 건립 ‘산넘어 산’

광양경제청·주민대표합의 불구 순천 일부마을 “원천무효” 반대
세풍발전협의회 “광양 발전 큰 틀서 해결 실마리 찾았는데…유감”

알루미늄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 세풍산단.

광양시 세풍산단의 알루미늄공장 건립 사업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주민 간 합의를 이룬 듯 했으나, 또 다른 이견이 발생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주민연합체인 세풍발전협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장입주에 합의했으나, 순천과 세풍지역 일부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세풍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광양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피해를 감수키로 한 세풍 주민의 양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최근 순천 해룡면 주민들과 광양알루미늄 용해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다시 공장입주 반대를 시작해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광양알루미늄 세풍산단 입주 관련협약을 끌어낸 주역이었다”며 “일부 비대위 위원들이 협약 체결을 밀약으로 매도하고, 협의 사실 인지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비대위와 허위, 왜곡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한다”며, “광양알루미늄 건립 뒤 세풍산단 입주 희망기업에도 환경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적효과, 지역 상생모델 창출 등 합리적 검증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세풍발전협의회는 7개 마을 이장단과 부녀회, 연합청년회, 세풍연합청년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은 광양시 세풍산단 8만2000여㎡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foil)을 생산하고 남은 조각과 알루미늄 ‘괴’를 녹여서 알루미늄 덩어리인 슬라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광양시와 광양 알루미늄, 세풍 주민대표와 함께 공장 건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뒤 순천 해룡면 신성·산두마을 비상대책위가 ‘졸속으로 합의한 광양 알루미늄 공장 4자간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세풍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해로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합의사항이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용해로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합의 노력을 이어왔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약속한 모든 내용이 최종합의서에 빠져있다”며 “광양시장, 광양경제청장, 광양알루미늄대표, 세풍주민대표의 4자간 합의서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4자간 합의에 나섰던 세풍주민대표단은 세풍발전협의회와 비대위가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했고, 협의 도중 주민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비대위 측 3명이 최종협상장을 빠져나갔음에도 합의가 타결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광양경제청에 4자간 합의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비공개 원칙이라며 거절한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최종합의서에는, 비대위와 최종협상 직전 합의된 내용 일부가 광양알루미늄에 유리하게 변경돼 있었다”며 “합의서에 광양시장, 광양경제청장, 광양알루미늄대표는 직접 서명을 했는데 주민대표란은 직인과 함께 ‘세풍발전협의회’라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풍발전협의회는 세풍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는 맞지만,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종의 임의단체이다”며 “세풍발전협의회가 주민대표인가”라고 되물었다.

◆ ‘재생캔’ 삭제, ‘합의’가 ‘협의’로, ‘재정적 지원’이 ‘조사활동 지원’으로 변경 등

이들이 확인했다는 최종합의서의 변경사항은 순도 99.7% → 95% 이상, ‘환경오염 유발재료(재생캔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 (재생캔 등) 삭제, 용해로 규격 확대 및 증설시 주민과 ‘합의’토록 한다 → ‘협의’토록 한다, 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협조 한다 → ‘조사활동 지원’ 등을 협조 한다 등이다.

이중 순도 99.7%의 하향은 비대위도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요구사항이었던‘주민복지센터 건립비용 지원’요구는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쟁점 사항 외에 기존에 있던 합의 사항이 상당 부분 변경돼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이다”며 “앞으로 ‘광양알루미늄공장 입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열을 정비하고, 광양알루미늄 공장 입주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밍타이 그룹은 광양시 세풍산단 8만2천627㎡ 부지에 1천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foil)을 생산하고 남은 조각과 알루미늄 ‘괴’를 녹여서 알루미늄 덩어리인 슬라브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밍타이 그룹은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주민을 설득해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일 광양시와 광양 알루미늄, 세풍 주민대표와 함께 공장 건립찬성에 합의했다.

이들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 알려진 용해주조공정을 운영할 때 국내 환경법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집진시설과 환경오염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료는 LNG 천연가스를 사용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4자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 세풍지역 대다수 주민이 공장 건립에 동의하고 지역 주민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순천 신성마을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환경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성록 기자  ckoh08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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