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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냐? 날강도냐? 차라리 나가라!한미방위비분담금 6조 인상요구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중당 전남도당 18일,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 집중선전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민중당은 18일 오전 8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에 대응해 “날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중당 전남도당도 18, 19일 전남 전 지역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6조는 올해 전남도가 받은 정부예산 6조8천억에 버금가는 비용이다”고 지적한 뒤, “이 돈이면 우리나라 240만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300만명 대학생에게 장학금 2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며, 연봉 2400만원의 일자리 25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 비용이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 모든 비용이 국민 세금이고 국방비 예산에 포함돼 국회에 비준되면 한미방위비분담금으로 매년 6조씩 미국에 줘야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거부, 지소미아 완전폐기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에 남북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날강도적인 요구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으니 차라리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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