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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광양인구, 연말 기점 변화 예상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인구 상하한선) 맞물려 있어

광양, ‘화투 밑장 빼 듯’ 인구 빼가기 근절해야

지난 수년 간 해마다 연말‧연초를 기해 ‘인구 빼가기’ 논란을 일으키며 인근 도시와 마찰을 빚어왔던 광양시. 광양시는 지난 수년 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입인구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 갈등 논란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여수, 순천, 광양시 인구 증감 상황. 여수와 순천이 9월에는 1,017명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10월말엔 524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또한 광양과 순천의 지난해 말과 올 10월말을 비교하면, 무려 5,527명의 인구 격차가 나타난다. 이는 연말을 기점으로 광양시의 인구증감 폭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오죽하면 광양시의 인구증가정책(?)을 두고 언론과 인접지역 주민들이 ‘인구 앵벌이’라는 비난까지 할 정도였다. 특히 광양시의 연말 급속한 단기간의 인구증가 현상은, 통계를 보면 순천시의 인구를 빼 간 것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인구통계에 의하면, 올 9월과 10월 들어 순천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여수와 광양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여수와 순천의 인구 격차가 불과 500여 명대로 좁혀지고 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1,534명이고 여수시는 282,058명이다. 두 도시의 인구격차는 불과 524명이다. 광양시는 151,019명이다. 순천은 전월 대비 363명 늘어난 반면, 광양은 전월 대비 221명이 줄었으며, 여수는 전월 대비 130명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쯤엔 순천과 여수시의 인구 순위가 바뀔 공산이 높게 예상된다. 따라서 순천시는 늘어나는 인구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광양시는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빼가기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연말에도 지난 수년간 해 온 것처럼 광양시가 순천과 인근 지역에서 주소이전 등의 방법을 동원 인구 빼가기를 시도한다면, 이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동원할 경우 사법당국으로부터 법적처벌을 불러올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17년 1월 약 1,800여명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광양시 인구가 2018년 11월 급격하게 1,200여명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 인구증감 그래프. KBC 방송화면 캡처
2018년 11월 급격하게 늘어나 연말 고점을 찍던 광양인구가 2019년 8월 다시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

이와 관련, 한 시민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소이전을 행한다면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인위적인 인구조작은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다가올 연말을 기점으로 인구 증감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구안에 적용될지도 모를 인구 상하한선과 맞물려 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경우, 상한선이 늘거나 전남 전체 국회의석수 변동도 예상된다.

이처럼 인구는 큰 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지원금과 세금 등 지자체의 살림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인구변동 증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 광양시민은 “연말이 다가오니 광양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화투 밑장 빼듯 인구 빼가기’ 방식을 또 할까 우려된다”면서 “그런 비겁함이 아닌 정말 살기 좋은 광양, 살고 싶은 광양을 위한 정책으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광양시를 이끄는 정현복 시장과 인구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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