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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갑, 이상우 시의원 징계로 ‘시끌’

◆ 일각, “‘근태’로 징계 의아, 정치 보복 같은 냄새 물씬 풍겨”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표준FM 102.1MHz <생방송전남>(17:05~18:00)
■ 진행 : 순천제일대학교 이병찬 교수 / 방송날짜 - 2019년 11월 4일(월)
■ 대담 : 시사21 양준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교수 : 어느덧 벌써 11월입니다. 아침저녁으론 쌀쌀한 겨울날씨처럼 춥다가도, 낮이면 마치 봄 날씨처럼 포근하기도 하는 등 기온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날씨처럼 같은 민주당 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시끄러운 곳이 있어서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21 양준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양기자님 어서오십시오.

▶양준석 : 네, 안녕하십니까. 양준석입니다.

▷이병찬 : 양기자님 현역 민주당 여수시의원의 당내 자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뜨겁던데요.

▶양준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철현 겸)는 민주당 소속 이상우 여수시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비판도 거세진 측면이 있고요. 징계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찬 : 그러면 자세한 내용 소개 좀 부탁합니다.

▶양준석 : 네, 지난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1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우 여수시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이 의결되었다고,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인숙 시의원이 밝힌 것입니다.

▷이병찬 : 이상우 의원이면, 지난달 16일 여수시의회에서 감사원의 상포지구 감사에 대한 ‘여수시가 부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결과를 꼬집으며 주철현 저 여수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던 그 의원 맞죠?

▶양준석 :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상우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당헌·당규에 따라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병찬 : 양기자님 어째 좀 분위기가 묘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갑 지역위원장이 주철현 전 시장이고, 주 전 시장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결과이기도 한데요.

▶양준석 : 네, 교수님도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은 상포지구와 관련하여 바로 주 전 시장을 곤혹스럽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징계안 의결을 두고,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나 봅니다.

▷이병찬 : 징계안 의결을 했는데, 소명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양준석 : 백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에서는 징계권한이 없어 소명 기회 등은 도당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당원들은 여수 갑지역 운영위원회가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졸속으로 (징계안 처리를)진행했다고 반발하고요, 또 다른 일부 당원들은 이에 대해 <그런 비판은 절차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등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찬 : 그렇다면 말이죠. 이상우 의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인가요?

▶양준석 : 백 국장이 밝힌 징계사유를 전해드리면, 이상우 의원이 전임 갑지역 사무국장이었음에도 당 행사에 불참은 물론, 시‧도의원으로서 당연직 확대운영위원인데도 확대운영위 출석률도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다. 그리고 그밖에 해당 행위도 다수 있어 운영위원들이 징계를 청원키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병찬 : 양기자님, 제가 정당의 징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근태’ 같은데요. 그 정도만 가지고 현직 시의원을 징계한다. 그건 왠지 그런 정도의 사유는 뭔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미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준석 : 맞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징계사유로는 뭔가 미진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백 국장도 이날 추가로 이야기 하기를, (이상우 의원의) 해당행위의 구체적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해당행위 관련)첨부자료를 도당에 제출하게 되면 소명할 때 당사자가 파악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병찬 :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은데요..소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말씀인데요...뭐랄까 꼭 정치보복 같은 냄새도 좀 풍겨지구요. 당사자인 이상우 의원 어떤 반응인가요?

▶양준석 : 네, 이상우 의원은 “지역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충분히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자신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이 보편상식인데, 상식 이하의 일이 지역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징계절차 진행 소식도 비공식적으로 다른 동료 의원한테 들었을 뿐, 어느 당직자도 당사자인 자신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왜 징계를 당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역민주당의 소통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이병찬 : 아니 징계를 한다면서 정작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었다. 그런 얘긴가요?

▶양준석 : 네, 이상우 의원의 주장으론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평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며, “징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의결을 했으면 징계사유를 공개해야지 (징계사유를) 공개 못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역위원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이병찬 : 민주당 여수갑지역 위원회의 이상우 징계안 의결. 어째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양준석 : 네 그러다보니, 이상우 징계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원들은 물론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유화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전 여수시의원)은 “민주당 갑지역위원회부터 혁신하자”며 ‘패거리정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요. 지역민주당이 적폐라며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병찬 : 김유화씨면 전 여수시의원을 했던 그분인가요.

▶양준석 : 네, 맞습니다. 모 방송국 출신으로 여수지역에선 나름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구요. 현재 주철현 전 시장과는 정치적 경쟁자입니다.

▷이병찬 : 또 다른분들(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준석 : 이게 참 그렇습니다. 바로 정치 정쟁화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역시 주 전 시장과 정치적 경쟁자인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정치인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념>과 <의리>”라며,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토론이 무시되는 (민주)당의 ‘사당화’다 라고 지적하며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찬 : 이상우 의원 징계안으로 인해 오히려 당내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양 기자께서는 민주당 징계에 대해 당헌 당규 같은 것 좀 살펴보았습니까?

▶양준석 : 제가 아는 한 이상우 의원에게 특별한 제명 혹은 징계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의 객관화된 당의 신념과 크게 다른 행동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당원들은 오히려 자세한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 알 수 없으니 의아함만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우 의원의 특정한 의정활동과 정치행위가 어떤 절대화된 기준에 의해 재단되어 징계청원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모 당원은, 이상우 의원 징계에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안된다고 결론이 나면 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찬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하였죠. 또 하나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수개 부탁합니다.

◆ 여수시 굵직한 국제현안사업 전남도와 ‘엇박자’
◆ 권오봉 시장‧김영록 지사..조정-협의 필요
◆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방식, 세계 섬박람회...서로 '차이'

▶양준석 : 네, 같은 여수 소식인데요. 이번엔 정치이야긴 아니고요, 여수시 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는 두 개의 굵직한 국제행사 관련 현안사업들이, 전남도와 대립하거나 엇박자로 나타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찬 : 여수시 사업이, 그것도 현안 사업이 전남도와 대립 또는 엇박자라면 정책 추진에 있어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준석 : 네, 지난달 29일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3/4분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방식과 세계 섬박람회 추진에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건립방식을 두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엇박자를 보였는데요. 이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를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총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가장 우선되는 추진 목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개최를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넉넉하게 국비지원을 기다릴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에 민자유치 까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다급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병찬 : 그럼 여수시장의 입장과 전남도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양준석 : 네, 핵심은 예산인데요, 컨벤션을 지을 돈 문제입니다. 전남도는 컨벤션을 지으려면 국비지원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벤션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시간부족이라면 COP총회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1회용 가설 컨벤션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남도의 주장에 여수시는, 지역컨벤션센터 건립은 ‘지방으로 이양’된 점, COP총회에 1회용 가설건물이 들어서는데 따른 ‘기후변화 역행’과 예산낭비요인 등을 들어 전남도의 계획이 ‘너무 느긋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찬 : 네, 그럼 여수시와 전남도가 행사자체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이견은 아니고. 국비로 하느냐, 민자유치로 하느냐 문제가 핵심인 셈이네요.

▶양준석 : 네, 그렇습니다.

▷이병찬 : 그럼 여수시행정의 두 번째 이야기꺼린 무엇입니까?

▶양준석 : 두 번째 엇박자는 세계 섬박람회 추진문제입니다. 같은 날 권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7월부터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협의하고, 내후년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과 타당성 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이병찬 : 세계 섬 박람회. 전남도는 어떤 입장인데 엇박자 인가요?

▶양준석 : 전남도 추진 일정이 여수시와 다릅니다. 전남도는 여수시가 추진하려는 2026세계섬박람회는 ‘비공인엑스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엑스포로 ‘2028세계섬박람회’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승인 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미 2020 본예산 3억을 세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병찬 : 공인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인가요?

▶양준석 : 네 엑스포라는 명칭의 행사를 보면 정부공인이 있구요. 국제공인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이긴 한데 비공인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는 정부가 공인하는 국제행사이구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국제엑스포가 인정하는 공인엑스포는 아니고, 우리정부가 공인하는 국제행사인 거죠.

반면,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는 국제공인엑스포 행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전남도는 섬 박람회를 국제공인 엑스포 행사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병찬 : 비공인 엑스포와 공인엑스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준석 :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예산부분입니다. 국제적 행사를 하는데, 있어 국제박람회 기구가 공인하는 행사가 되면 정부예산을 당연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박람회기구로부터 공인 받지 않은 국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제’ 또는 ‘세계’ 라는 명칭만 붙인 행사일 경우 정부예산을 끌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병찬 :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산. 행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인데 말이죠. 돈이 있어야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수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양준석 : 결국 전남도와 엇박자인 현안 사업들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정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하려고 한다면 못할 건 없지만,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나 정책들에 있어서 상급기관이자 광역단체인 전남도의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인 여수시로선 마냥 고집만 피울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군가 어느 한쪽은 양보를 하여, 서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찬 : 네, 오늘 여수시와 관련한 행정과 정당 이야기 두 가지 사안 잘 들었습니다. 양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석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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