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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할머니 비하발언 순천대 교수 파면 적법
순천조례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지난 25일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하는 등 비하 발언으로 지역사회 비판을 자초했다.

이후 순천지역 시민단체에서는 “A씨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 같은 형의 확정에 따라 순천대는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발언이 훈계 목적으로 이뤄진 점, 위안부 피해자들 특정해 이야기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는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O탱이’ 등의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강의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수차례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적절하지 않는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부적절한 발언의 대상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발언은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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