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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성공무원 ‘기회균등’ 배려필요여성인력 적극적인 개선 조치의 필요성과 활용
순천시청사 전경 항공촬영. 제공=순천시

순천시가 민선7기 1년을 기점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었다. 그리고 인사란 늘 배수 안에 들었던 사람이 많을수록 아쉬움도 남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번 순천시 인사에서 남는 아쉬움 중,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인력다양성 관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성별 등의 차별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을까. 이는 정부 고위직에 그만큼 여성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순천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순천시 전체공무원들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50.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9급은 무려 62.2%에 달한다. 그만큼 신규 공무원 진입에서 여성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일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시기인 6급(팀장 또는 계장)은 42.2%인 반면, 고위직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은 1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7월1일자 인사에서 국장급이 열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국장 승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5급 사무관에 여성 승진인사가 있었지만,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로 보면 남성공무원 승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순천시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인력수급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여성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

인사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시 각 부서의 주요직책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균등 차원에서 시가 여성공무원에게 배려할 경우, 결과의 균등 문제는 본인들의 문제임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슬람국가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이처럼 낮은 여성인력 활용은 지난 여성대통령 시대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에 여성을 임명하고,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흔히들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여성차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21세기인 현재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성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 AA)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해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간접 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는 실력도 없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 근무자 1400여명의 순천시청도 엄밀하게 말하면 직장(사업장)의 개념이 있기에, 향후 업무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의 발탁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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