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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직급 인플레이션 심각 지적

신민호 도의원, “제 살 도려내는 각오로 혁신” 주문

신민호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해남ㆍ영암 공공도서관 등은 6급 사서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는데, 목포ㆍ나주 공공도서관은 3급 부이사관이 관장을 맡고 있다”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력을 과잉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에서 접수한 공문은 2508건이었는데,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공문은 2458건이었고, 학교에서 생산한 공문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점점 비대해져 가고, 학교업무 정상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실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본청의 조직을 반으로 축소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인원을 전진 배치시키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아프지만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민 기자  agnus-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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