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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주 부의장,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 촉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26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을 마쳤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1주년이 되는 올해,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동료국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최초 이 특별법안의 심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군의 항명에 의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해당 법안이 군·경·민간이 모두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해 심사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만 70여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증인들이 돌아가시고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점이다.”며, “여순사건의 진상이 추가적으로 조사되고 규명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이제는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민 기자  agnus-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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