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6월 임시국회 거부하는 제1야당

민생법안과 추경 통과 막는 것은 자유한국당

6월은 임시국회를 여는 달로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벌써 6월도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단독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가 합의하여 임시국회를 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안 그래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단독 또는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처럼 국회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생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10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일수 비교.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기예산 이외에 재난, 경기침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추가 예산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추경안은 늘 있었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모두 통과됐다.

◆ 박근혜 정부도 40일 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최근 10년간 추경안 통과가 가장 오래 걸린 것은 2008년이었다. 당시 4조6천억으로 소규모 추경안 이었지만,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등으로 국회 개원 자체가 늦어지면서 91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경이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40일 이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경안은 모두 45일이 넘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이유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촛불집회 등 외부요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은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추경안이 늦어졌고, 2018년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조건으로 추경안이 간신히 통과됐다.

황교안 대표체제 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망쳤다”며 장외투쟁을 하고, 지진이나 산불피해 주민 등을 만났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위한 예산 1조원이 포함된 추경안은 잠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개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내에 기필코 끌어내리겠다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서민들은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국민을 힘들게 민생법안과 추경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