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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임야훼손’ 부모는 자연마을 ‘이장’과 ‘시의원’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 허가과정에서 드러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보고서’의 허위조작에 대해 순천시가 아직 이렇다 할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 관련부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화) 오후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20대 개발업자의 부모이자 현직 순천시의원인 A 의원이 보여준 모습에 적잖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A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만약 순천시가 허가를 잘못 내 준 것이라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순천시에 묻고 싶다”는 억측성 답변으로 불편함을 내비쳤다. 당시 A 의원의 이 발언을 듣고 취재하던 복수의 기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20대 아들이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의 답변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허가과정에서 제반업무를 제3 업체에 위탁한 것이기에 제3의 업체가 서류를 조작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발주하고 위탁한 개발업자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일을 마치 ‘남의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의 탓’ 대상이 하필 순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놀라움이 더했다.

행정의 견제‧감시를 위해 시민을 대신하여 대의기구로 일하는 시의원이, 서류상 허위조작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시에 묻겠다는 발언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묻고 싶다.

‘자신의 아들이 개입된 사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시민세금으로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생각의 창의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특히나 왕조1동 대동마을은 자연마을이다. 대동마을 같은 자연마을이 순천시 각 읍면동에 몇 군데 있다. 그 중 하나 B 면에 소재한 또 다른 C 자연마을이 있다. 그리고 그 C 자연마을의 ‘이장’이 <대동마을 태양광개발업자>인 20대 청년의 또 다른 부모다.

◆ 자식 사업을 돌보는 부모입장인지? 자식 명의를 내세운 자신들의 사업인지?

즉, 20대 태양광개발업자의 부모(부부) 중 한 사람은 현직 순천시의원이며, 한 사람은 또 다른 순천시의 자연마을 ‘이장’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 현장의 토목공사가 시작된 “지난 한 달여 동안, (업자인)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서 “아들은 보지 못했고 아버지인 사람만 다녀가고 있다”는 현장 관계자의 답변이다.

20대 아들을 내세운 부모의 사업인지? 아들의 사업을 부모가 돌봐주고 있는 것인지?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땅에다 20대 아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곤 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다니는 직장 외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그 사업을 부모님이 돌봐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왠지 뭔가 어색함이 많다.

그 어색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0대 아들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연마을’ 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자연마을 ‘이장’님들은 ‘임야를 깎아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더구나 현재 태양광개발(왕지동 산44-2) 현장은 ‘산사태 고위험 지역’이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산꼭대기 부근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일부 임야가 훼손된 상태다.

순천시나 순천시의회가 이번사태를 어떻게 대하는지. 허위조작서류(2014년 8월25일 집중호우 발생. 개발지역 산사태/2019년 5월30일-‘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허가 취소하고 경찰조사 해야’ 기사참조)가 확인된 만큼 허가취소를 언제 결정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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