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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순천도 안 돼순천시의회 풍력발전소 요건강화 조례안 의결

시의회,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압도적 찬성 ‘통과’

지난 2일 ‘송도풍력발전(주)’ 회사가 여수 소경도에 개발하려던 풍력발전소가 법원에 의해 여수시의 개발허가 불허가 합당하다는 판결에 의해 무산된데 이어 22일 순천서도 풍력발전 허가가 어렵게 됐다.

순천 풍력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들이 22일 순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소 거리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된 후 시청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도로·민가·축사에서 2km 이격의 거리제한 대폭강화 주장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풍력발전소 건설 때 거리제한을 도로나 민가, 축사로부터 2k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순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거리제한 1km에서 2km로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도로, 민가, 축사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풍력발전소를 지을 만한 입지조건을 사실상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순천시 권역에서 향후 풍력발전소 건설은 어렵게 됐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찬성 19표, 반대 1표, 기권 4표 등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유영갑의원은 찬성발언에 나서 “무분별한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전자파와 난개발 등으로 인근 주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형구 의원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설혹 거리제한을 강화하더라도 인근마을에서 찬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1km 제한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순천시의 현행 관련조례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민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구례군의 2㎞와 여수시의 1.5㎞와 비교하면 규제 면에서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쉬운 편이었다.

현재 순천시권역 풍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1건 3MW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7건 220MW규모의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소 개발업체 가운데 1건 60MW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개정조례가 7월1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에 상당수 개발업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민 기자  agnus-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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