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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석 순천시장 검찰조사 임박피의자 A씨 고발인과 ‘대질심문’ 마쳐

허 시장, 소환조사 후 입장 밝힐 듯

지난해 12월13일 전남경찰에 출석한 허 석 순천시장. 출처=전남CBS

허 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검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의자 중 A씨가 지난주 검찰에서 고발인과 ‘대질심문’을 했다.

피의자 A씨와 고발인 대질조사에 앞서 허 시장은, 지난주 일부 기자들과 차를 곁들인 간담회에서 “검찰조사가 막바지 진행되고 있어, 다녀와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모든 것은 A씨가 알아서 한 것으로, 나는 신문사 운영에는 관여한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남해신문과는 비교자체가 안 된다. 돈만 지원해 줬을 뿐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자신은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는 신문사를 운영하면서도, 모든 일의 책임을 A씨에게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기자가 대표였음을 지적하자 “법인대표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 본인은 사실상 책임이 없으나, 대표로서 져야할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항변했던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답변으로, 법인대표가 져야할 사회적 책임정도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같은 허 시장의 “법인대표로서 져야하는 책임” 발언은, 역설적으로 <대표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이 ‘대표의 지시’나 ‘대표의 동의’ 없이 ‘직원이 알아서’ 하는 회사이지만, 대표는 돈만 지원했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다.

허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현 순천시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자신이 시장이지만 모든 일은 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에, 정책결정에 책임이 없다>는 해석과 다름없다. 하지만 ‘시장이기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과 같아 ‘궤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다.

특히나 이 사건 관련 고발인과 ‘대질심문’을 한 피의자 A씨가, 허 시장의 선거캠프 운동원으로 ‘대자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현 상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 답답함이 더해지는 지점이다.

검찰조사 후 허 시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든 것은 검찰조사와 시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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