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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선거과정 ‘대자보’ 사건 선거법위반 1심 총 벌금 1050만원

허 석 순천시장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조충훈 시장을 비방했던, 이른바 ‘대자보’ 사건의 공범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1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자보에는 “장사꾼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비후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 비밀리에 뇌물을 받아 징역을 살았다”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시사21 자료사진

‘대자보’ 사건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0시20분쯤 순천대 앞 시내버스정류장 등 5곳에 조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 24일 검찰로 송치됐으며, 그해 11월 8일 법원이 허 석 후보선거사무소 홍보팀장을 맡았던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 허 석 후보 6촌 동생으로 알려진 B씨는 벌금 2백만 원, 관계자 C씨 벌금 150만 원, D씨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중 D씨는 조 시장 대자보 사건 외에 김영록 도지사 후보를 도우려 장만채 후보를 비방한 대자보 게첨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나 이들 대자보 사건에 연루된 4인의 공범 중 A씨와 B씨 두 명은 허 시장의 인수위원으로 포함되어, 당시에도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들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킨 탓에, 그 적절성과 도덕성 시비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후 대자보 사건은 허 시장의 <‘지방신문발전기금’ 유용 및 편취 의혹>이라는 더욱 큰 사건에 밀려 시민들 사이에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보니,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1심판결이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언론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더구나 ‘대자보’ 사건의 A씨 경우, ‘지방신문발전기금’과 관련 <국가보조금 유용 및 편취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어, 허 시장을 둘러싼 주변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제라도 뒤늦게 확인한 ‘대자보’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허 시장의 주변인물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한, 허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대자보 사건의 2심 진행과 결과에 대해선 현재로선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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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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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시리 2019-05-01 16:29:33

    시민단체는왜이리조용하나?
    물고는근성은어디가고
    많이밭았나?   삭제

    • 자숙해 2019-04-29 13:16:00

      대자보 붙인이가 지금은 순천시 별의별 공사에 안 끼인데가 없어 다들 혀를쯧쯧   삭제

      • 양심 2019-04-29 12:14:45

        안타깝네요
        여러루머들만들어청렴결백하다이야기하더니
        기자님들의침묵은이제깨어할듯합니다
        부디정치에휘말리지말고공정하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삭제

        • 나그네 2019-04-29 11:18:30

          시민의 알권리 기사가
          처음보도.^^
          지역언론들은 침묵하고있네여.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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