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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순천지원 경매 3

2019년 4월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계에서는 총 102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으며 그중 25건이 낙찰되었다.

그 외 유찰은 68건, 기각은 1건, 변경은 4건, 취하는 4건이 각각 처리되었다.

이번 진행된 경매 물건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물건은 2016타경12332, 2017타경2059 사건이다.

사진1. 2016타경12332

위 물건은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에 위치한 임야로서 총 4필지의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최초 매각 가격은 약 6억 1500만 원에 시작을 했으며 현재는 잦은 유찰로 인해 최초 가격 대비 6%인 약 3천7백만 원으로 떨어졌다. 낮은 매각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매기일날에는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낙찰을 받아도 허가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사건을 사 펴보면 총 5회의 낙찰이 일어났으나 번번이 불허가 결정이 났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법원에 몰수가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매각허가/불허가란 : 경매사건 낙찰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진2. 2017타경2059(1) 구례군 토지면

위 물건도 마찬가지로 2회의 낙찰이 일어났으나 모두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경매는 때에 따라서 허가 결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사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이것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번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고 이번 매각 기일에도 입찰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이다.

사진3. 2018타경50935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 137-4

위 물건은 이날 치러진 전국 경매법정에서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려 화제가 된 사건이다.

무려 48명이나 몰린 것인데 보통 경매 법원에는 지인들을 동행하므로 이 한 사건으로 인해 100명의 추가 유입이 발생되었고 급기야 해남지원 집행관은 경매 순서를 바꿔 본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도 하였다.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매수신고금액을 보면 감정가 약 3천9백만 원 대비 무려 445%에 달하는 1억 7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감정평가서상 금액과 입찰가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정가 금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지목상 임야로 감정평가가 되어있지만 현황은 낮은 평지의 자연림과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일대의 전, 답 시세 대비 저평가되어있다는 것으로 48명이나 몰리게 만든 이유이다.

순천경매전문학원 권형주 원장은 “경매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많은 이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다면(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낼 수 없다면) 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해 시세 대비 저평가된 물건을 발굴해내는 것 또한 참된 경매인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준 기자  iluvkuhi@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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