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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이미선.조국, 그리고 공직자의 무게

‘주식대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난 3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한 달 여가 흐른 4월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역시 35억 주식보유 논란으로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여당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 두 여성 헌재 재판관 후보를 검증하는 책임은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다. 무엇보다 이유정 전 후보가 기소된 시점이 이미선 후보의 검증시기와 맞물려,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하는 기본적인 물음이 뒤따른다.

특히 이들 후보자에겐 공식적으로 묻는 서면심사가 있다. 그건, 본인 및 가족명의의 주식이 있는지? 여부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묻는다.

또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충돌 여부의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은 있는지? 등도 묻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과 그 해당사항을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교차 검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조차, 앞선 이유정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지탄 받는 이유다.

여기서 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도 문제지만, 이유정, 이미선 두 판사출신과 조국 민정수석이 가져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과 자기반성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싶다.

청와대로부터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공직의 인사요청이 있었을 때, 스스로 자신들이 그 직을 수행할만한 적임자로서 가져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정말 신중한 생각을 했어야 한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냉정하게 되돌아봤어야 한다.

그 일차적 출발선에서 어쩌면 ‘자리에 대한 영광’이 먼저인 까닭에,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볼 여지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가문에 길이 남을 영광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합당한 인물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질만했는지.

정부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또한, 자신들이 가진 고위공직자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비판과 비난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 정도의 비판과 비난은 감수하고라도 후보의 직무수행 능력이 출중하다 판단되었다면, 차라리 청문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을 수 있는 자본증식 능력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인 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겠다’는 떳떳한 주장을 견지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다. 또한 재산 형성과정에서 누군가는 법을 이용할 때 누군가는 그 피해를 보기마련이지만, 이 또는 엄밀하게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재산을 형성했다면, 이는 중죄로 다스리는 게 합당하다.

문제는 자본주의 위에 법이 있다 보니, 법을 쥐락펴락하는 이들에겐 돈을 벌기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손쉬웠을 터. 그 지점이 국민들이 두 여성 재판관 후보의 해명이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더구나 이들 두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자신들의 ‘주식보유’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청문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만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들 두 헌법재판관 후보와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존중 받아야할 막중한 무게감이 따르는,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몸가짐과 자세에서 멀어도 한참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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