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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입법 필요

우리사회 대표적인 ‘적폐’ 행위 중 하나가 ‘갑질’ 이다. ‘갑 질 문화’는 힘 있는 자들의 사회약자 층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일탈을 뜻한다. 이처럼 힘 있는 위에서 아래로의 부정한 지시나 압박, 억압 등이 ‘갑질’ 적폐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사라사욕을 취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을 빙자한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상 행해지는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므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중함과 함께 불편부당함이 없는 정당함이 요구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갑질 행태 논란은 날이 갈수록 그 파장이 심각하다. 공무원은 그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민의에 우선하여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국민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직위가 높아질수록 책임 또한 가벼울 수 없으며, 매사에 올바르고 모범적인 처신이 요구되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직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행한 국민에 대한 갑질 소식을 접할 때면 국민들은 분노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고위공무원의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는 부당함이다. 갑질을 당하는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일방적인 갑질로 자신을 억압하거나 압박에 의한 피해를 당하면 그건 ‘탄압’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력을 빌미로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로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갑질은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행한다. 그로 인해 박봉에 성실이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덤으로 함께 욕을 먹기도 한다.

지난주 순천시 A국장이 보여준 갑질 행위는 시민을 분노케 하는 행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 중 어쩌다 발생한 실수가 아닌, 근본적으로 갑질을 권위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관련된 행사추진위원들까지 고개를 가로 젖힌다.

A국장은 과거 행정 권력 일탈의 한 단면을 일으킨 당사자였기에, 더욱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지난 민선 3기 시절 순천시 홍보책자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충훈 시장과 합성 조작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즉, 이번에 자신이 행한 일이 정당한 공무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임에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인 심산일지도 모르나,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있는 필자는 이번 사태에서 A국장의 업무스타일을 연관 짓기 마련이다.

최근 제주도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갑질 행위의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공무원→공무원)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공무원→하급기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됐다.

이밖에 감사 및 평가를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난해 후반기 일어난 ‘성추행’ 논란, 올 초 발생한 ‘성폭언’ 논란에 이은 이번 ‘직권남용이라 부를만한 갑질’ 논란까지 모두 순천시청 고위공무원들에 의해 발생했다. 순천시도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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