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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입각’....‘공천 물갈이’로 방향 잡은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중폭 개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본 필자는 이번 개각을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까닭은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입법이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원내1당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임기 말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국정방향을 이해하는 측근들의 국회입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중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중진 물갈이론’과 ‘세대교체론’이다. 그래야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새로운 피의 수혈이 가능해진다. 이해찬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중진 물갈이를 통해 세대교체를 내세워도 명분이 선다.

또한 이 대표 입장에서도 중진들이 대거 불출마할 경우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어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집권여당의 3선 이상 중진 현역의원들은 모두 38명이다. 구체적으로 7선 이해찬 1명, 6선 정세균, 이석현 2명, 5선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추미애 등 5명이다.

4선 의원은 강창일,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변재일, 설훈, 송영길, 안민석, 오제세, 이상민, 조정식, 진영, 최재성 등 13명이다. 3선 의원은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백재현, 심재권,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춘석, 정성호, 홍영표 등 18명이다.

무엇보다 3선 18명 중 전북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17명과, 4선 13명 중에서도 김진표, 박영선, 설훈, 송영길, 안민석, 조정식, 진영, 최재성 의원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따라서 세대교체 바람에 따른 3, 4선 이상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그 대상이 될 전망이 높다.

그동안 민주당의 통상 물갈이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중진들의 집단 탈당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북 2곳, 전남 2곳, 광주 1곳 등 불과 5곳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주평화당(9)과 바른미래당(6), 그리고 무소속(3)·한국당(1)이 차지하고 있어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천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천물갈이’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8명이다. 그중 3선 이상 기계적으로 공천배제를 할 경우 38명으로 물갈이 수준이 30%이다.

◆ 현역 중간평가에 당무감사까지 중진들 ‘긴장’

만약 4선 이상 물갈이를 추진할 경우 20명(15%)의 현역 의원이 교체가능하다. 역대 총선 현역 물갈이는 최소 20%에서 최대 40%대까지 이뤄져 온 것을 감안하면, 최소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물갈이’가 가능해 중진들의 공천 배제는 어떤 형태든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해찬 당 지도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의원 직무수행 실적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16년 20대 총선 개시일인 6월 1일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정량과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중간평가 점수는 45%로 규정했고 최종 평가는 55%로 이를 합산해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월 25일부터는 2주간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당무감사란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역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후보들은 모두 당무감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원외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활동이 주 평가 대상이다.

국회의원 ‘중간평가’인 실적평가와 ‘당무감사’인 지역 활동평가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공천배제의 근거로 활용될 공산이 높다. 이런 근거 등을 기준으로 한 ‘인적 물갈이’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청와대 1기 멤버들이 대거 총선에 투입될 공산이 높다. 이들 1기 멤버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이 대거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로 입성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상당한 국정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경기 시흥갑),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이다. 이들 3인방은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당 입당을 최근 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윤영찬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중원),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서울 강북갑),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추후 청와대를 나와 총선에 뛰어들 여지가 있는 청와대 현 비서진들 중 일부가 가세하면 ‘현역 물갈이’ 폭은 한 층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서 국민들에게 식상하게 비춰지는 일부 인물들은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로 채워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참신함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개혁공천’. 집권당과 조율로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다가온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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