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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여순사건 특별법 위해 필요한 의원숫자여순특별법 통과 위해선 179명 의원 확보가 관건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 나와
소관위, 국방위 ⟶ 행안위 이관 주장도 나와

국회의원 179명.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숫자.

여수시의회에서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현 20대 국회 올해 안에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위해선 이른바 최근 자주 거론되는 ‘페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179명의 의원 확보가 관건이다.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 시민, 기관, 단체, 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촉구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연내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토론회 결과,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려면,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179명의 찬성의원 확보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은 “패스트트랙제도를 서둘러 적용해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들 38명의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최소한 패스트트랙 구축을 위한 기본요건이 충족된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시민사회단체가 꼭 한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향 경우회 관계자들은, “여순사건은 국가를 전복 하려했던 ‘반란 사건’이라고 주장”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라도 반란사건으로 규정해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이 동의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의견은 보수진영이 ‘여순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생각의 차이를 다시 상기시켜, 향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함을 내비쳤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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